함께 살던 사람이 나가고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는 경우, 단순한 동거인지 전대차인지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두 상황을 구분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거와 전대차는 어떻게 다를까?
임차인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방이나 주택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을 ‘하우스메이트 비용’이라고 정해도 실제로 공간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과 실제 거주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빌려주면 생기는 문제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때까지 월세 지급과 주택 관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대를 허락받는다면 대상 공간, 사용 기간, 전대료, 관리비 부담 등을 정해 문자나 서면으로 동의를 남겨두세요. 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므로, 원래 임대차가 끝날 때 거주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관리비만 받고 방을 내줘도 전대차인가요?
명칭보다 실제 이용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내는 형태라면 전대차로 다툴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허락했는데 충분한가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내용이나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허락한 공간과 기간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