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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가담 혐의 대응 안내

계약기간 중 먼저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한다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 날짜와 계약 종료 시점을 집주인과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의 종료 시점

정해진 기간이 남은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이사만 하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집주인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상 의무를 계속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에 종료일을 문자나 합의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하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과 보증금 반환일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자동으로 임차인 몫이 아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의뢰했다면,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소와 중개계약을 맺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낸 중개보수를 당연히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중도 종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정하지 말고 부담할 금액이나 산정 기준, 지급 시점을 남겨 두세요. 합의 없이 비용을 요구받으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기 전에 근거와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종료 합의가 없다면 계약상 월세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하세요.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바로 빼도 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나 정당한 공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산정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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